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7%EB%91%903107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9상,773]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 국세청 상담센터 직원의 답변은 공적견해인지 가산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산세
[세금과 인생] 460 증여세 가산세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국세청은 최근 편법증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517명이고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된 835건 중 279명을 선정하였고 고가주택취득자로 146명, 다주택보유미성년자로 60명, 기획부동산업자 32명으로 분류된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
최근 취득자금출처 세무조사로 증여세를 과세처분 받은 납세자들은 본세인 배보다 가산세인 배꼽이 클 수 있다. 가산세와 가산금 계산(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이 있다. 일단 납부불성실은 하루단위로 계산한다. 2019년 이전은 하루 0.03% 였다. 2019년 부터는 하루 0.025%다. 0.005% 깎아준 건데 나름대로 액수가 의미가 …
[세금과 인생] 353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처분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소득처분의 경우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가 실무에서 문제된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이 결정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르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추가신고납부기한은 변동통지를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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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350 가산세가 무서워 죽겠어요. 가산세 종류가 너무 많아요.
가산세 종류가 너무 많다.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부터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증세법 상 각 세법별로 가산세 종류가 너무 많다. 법인세법 : 무기장, 증빙불비, 현금영수증관련, 신용카드, 기부금, 원천징수납부, 지급명세서보고, 주주등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불성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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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349 가산세 정당한 사유 세무공무원 말을 믿어도 되나요
세무공무원 안내에 따라 세금신고를 하였는데 나중에 잘못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과세처분을 받을 때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실무에서 종종 문제된다. 세무공무원은 국세청의 공적견해를 밝히는 자가 아니므로 결론은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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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348 가산세 정당한 사유 연세대 유증 상속세 사건
연세대에 모든 재산기부한다는 유언의 효력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상속세 과소신고 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적극) 甲 등은 2003.11.경 사망한 乙의 상속인들이다. 망인은 사망 직전 K은행 목동지점의 망인의 …
[세금과 인생] 347 상속세 가산세 취소된 사례, 구수유언증서무효에 따른 장학금출연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못한 경우는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갑은 평생 혼자 살았다. 그녀는 병원에서 죽음을 예감하고 같은 병실의 사람 두명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고 법무사와 변호사를 참여시켜 구수증서유언을 하였다. 그리고 유언집행자와 병실에서 친했던 사람에게 2500만원, 500만원, 1억원을 각각 사인증여하는 내용과 26억의 상속재산 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