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사

조세범으로 조사를 받거나 고발되었습니까? 조세형사사건은 형사사건 이전에 세금사건입니다. 세법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형사변호사를 찾기 이전에 전략을 상의하세요.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12월 19일

[세금과 인생] 전과자 만드는 조세범칙조사

se ro 변호사님 반갑습니다권원경 변호사님~ 들어왔습니다.유영두 소리가 안들려요권원경 변호사님~ 소리가 안들립니다.포인트 소리?유영두 소리가 안들려요간제 안녕하세요--소리가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1월 5일

우리나라는 현재 내전 중

학력이 이렇게 높은 국민들이 왜 서로 대립하는가? 서로 정치성향만 달라도 식사를 하지 않을 정도로 골이 심하게 파졌다.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것인가? 망상이고 관념이다. 후회만 남으면 말년이 힘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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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2년 12월 27일

체납처분면탈죄 벌금 7천만원 판결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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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2년 12월 22일

[세금과 인생] 1038 86세 노인의 체납처분면탈죄

제7조(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0년 4월 23일

[세금과 인생] 433번 체납처분면탈죄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다

오늘 체납처분면탈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법원에서 오전 10시 30분에 행해졌다. 그 전인 9시 30분까지 검찰로 가야 했다. 영장청구사유는 간단했다. 구속해야 할 중대범죄고 죄질이 나쁘다는 거였다. 수사받는 내내 왜 세금을 먼저 내지 않았냐고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0년 4월 16일

[세금과 인생] 421 체납처분면탈죄 고발이 증가했다. 소는 누가 키울 것인가?

[세금과 인생] 421 체납처분면탈죄 고발이 증가했다. 소는 누가 키울 것인가? 사업자와 샐러리맨과의 차이점은 세무조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다.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큰 위험이고 두려움이다. 언제든지 체납자가 될 수 있고 조세범으로 전과자가 될 수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0년 3월 3일

[세금과 인생] 355 카르텔을 드러낸 대가로 하마터면 조세범으로 전과자 될 뻔한 어느 납세자의 사연

공무원이 낀 카르텔이 있는 경우 이를 드러냈다가 오히려 조세범으로 고발되어 하마터면 전과자가 될 뻔한 어느 납세자의 사연이다.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자 부동산중개업자의 말대로 9,000만원을 보냈으나 실제 세금신고는 570여만원 밖에 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이를 세상에 드러내어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0년 2월 20일

[세금과 인생] 321 조세범칙조사 후 고발까지의 과정

조세범칙조사에서 조사대리인이 사무장인지 세무사인지 여부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범칙조사시 심문조서를 작성할 때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할 필요가 있다. 수사단계에서도 자백을 유인하는 유도신문에 걸리지 않고 억울한 것은 억울하다고 확실히 주장을 할 필요가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0년 2월 20일

조세포탈 관련 규정

특가법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12. 27.> 1. 포탈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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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12월 18일

[세금과인생]236 아쉬운 사람 뒤통수 치기 암울한 조세시장

1. 조세범칙조사 받아 조력을 얻고자 해도 기장했던 이가 뒤로 빠져버림 2. 새로운 세무사 찾아 전관을 선임해도 3. 이미 범칙조사로 혐의인정했는데 그가 더 할게 뭐가 있는지 4. 고발되면 잘 무마하겠다는 브로커의 유혹 5. 거품을 빼는 능력 아니면 낚시바늘에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6월 22일

부가가치세신고등 세금신고할때 전문가 잘못 믿으면 콩밥 먹을 수도 있다

박사행은 2005년 한때 게임장을 운영했다. 사행성 사업이 돈이 되기 때문에 빚을 내 과감하게 투자한 것이다. 그 당시 한창 유행한 바다이야기 등 잘나가는 게임기만 갖다놓으면 돈 버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소문 때문에 동네마다 바다이야기 게임장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박사행도 처음에는 다른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4월 1일

[세금과 인생] 159 “제발 공정하게 조사 좀 해주세요”라고 외치다 오히려 범죄자 될 위기에 처하다

[세금과 인생] 159 "제발 공정하게 조사 좀 해주세요"라고 외치다 오히려 범죄자 될 위기에 처하다 어느 고소인의 검찰 불기소결정서를 봤다. 검찰 공소장에 증거를 적시되지 않고 "~보인다"는 문구를 사용하는 게 눈에 띄었다. 그래서 피고소인은 무혐의라는 결론이다.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3월 30일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세무사의 엉터리 신고가 왜 걸러지지 못했을까? 능력자라서?

2002년에 산 토지를 2017년에 팔면서 양도차익이 마이너스라면 이걸 믿을 수 있을까? 별이상 없이 넘어갔다면 그게 이상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서울에서 20분 거리인데도 그게 가능할까? 15년 전 취득한 토지에다 건물을 지어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이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3월 14일

[국세청에서의 5년] 사채업자 과세는 어렵다(노인과 바다)

https://www.youtube.com/watch?v=HUioFEXAJJQ 사채업자 과세는 힘들다. 힘이 워낙 세다. 돈의 힘이다. 국세청 고발내용과 전혀 다르게 검찰에선 기소했다. 결국 용두사미가 돼 버렸다. [세금과 인생] Korea Tax Attorney Lawyer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3월 12일

[국세청에서의 5년]42 사채업자 과세 이야기 1 (사채업자 과세가 어렵다)

[국세청에서의 5년]42 사채업자 과세 이야기 1 (사채업자 과세가 어렵다) 10년도 넘은 오래된 이야기다. 사채업자를 과세하고 형사처벌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뻐저리게 느낀 사건이었다. 이 나라가 돈을 가진 경제적 강자에 얼마나 무기력한지 알 수 있었다. 2005년 조사국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3월 11일

[세금과 인생] 155 제2의 이경백 사건 버닝썬과 아레나, 경찰이 검찰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로 검찰과 경찰이 물밑에서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다. 검찰의 논리는 한결같다. '경찰을 믿을 수 있겠느냐' '부패경찰들에게 수사권을 맡겨놓으면 사건을 말아 먹을 것이다'는 논리가 예전에도 통했고 지금도 통할 것 같다. '하필 이 때 버닝썬 사건이 터져가지고'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3월 7일

[세금과인생] 152 YG양현석 유흥업소 실소유주 논란

YG 양현석 형제가 A주식회사를 통해 승리가 운영한는 러브시그널 유흥업소를 실질소유했다는 언론기사에 의문을 제기한다. 법인이 실소유하기 보다는 개인이 실소유자일 것이다. 법인의 돈으로 개인이 소유할 가능성이 더 크다. 법인이 실소유라는 근거의 출처가 불분명 하다. 승리가 운영하는 모든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1월 3일

허위세금계산서로 고생할 때 참조할 책 조세형사법 소개

『조세형사법(2013)』은 사건해결을 하는데도 비효율적이고 조세와 형사가 각기 분리되어 진행되는 모순의 발생을 바로잡기 위해 조세형사법을 다룬 책이다. 조세형사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국세기본법 요약을 책 전반부에 할애하고, 조세범처벌법은 조문을 열거하여 설명했다. 판례를 …